[아는기자]‘면허정지’ 사전통지…전공의 움직임은?

  • 2개월 전


[앵커]
아는기자 정책사회부 서주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이 시작됐어요. 전공의들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앞서 보셨든 의대증원에 반발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3개월 의사면허정지 사전 통지서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발표에도 되돌아오거나 반발하거나 하는 등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한 전공의 공식 창구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오늘 SNS를 통해 뉴욕타임즈 등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박 위원장은 외신을 통해 "주 100시간을 일하고, 1시간에 20명 환자를 봐야해 몇 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갔다"며 한국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한 국내 여론이 좋지 않자, 해외 언론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그럼 전공의들의 실제 생각이 뭔가요?

제가 여러 전공의들과 접촉해봤는데요.

사전에 받아둔 법률 자문에 따르고 있는 경향입니다.

정부의 이번 업무개시명령이나 행정처분 조치 등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사직서 제출을 집단 행동으로 보지만, 전공의들은 개별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항변입니다.

이와 별개로 저희 취재진과 접촉한 다수의 전공의들은 "정부의 태도가 너무 강압적"이라면서 "면허 정지를 운운하기보다는 먼저 소통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면허가 정지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개별적으로는 자신들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어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거나 반발하지 않는건 그런 행위 자체가 집단행동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행정처분이나 처벌의 빌미가 될까봐 걱정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전공의들 사이에서 이탈자로 낙인 찍힐까봐 눈치를 보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SNS를 통해 이런 분위기를 전한 건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모임'인데요.

이들은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옳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했는데요.

여기에는 "주류 의견과 다른 의견 내는 게 두렵다"며 "동기가 동료가 되고, 학교가 직장이 되는 이 사회 생리를 너무 잘 알기 떄문"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했습니다.

[질문4] 이제 전공의 뿐 아니라 교수들, 전임의들마저 의료현장 이탈 분위기라고요?

네, 오늘 강원대 의대 학장을 포함한 교수 10여 명은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해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북대 의대, 충북대 의대 등에서는 개인 SNS를 통해 공개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들도 나왔는데요.

"전공의가 다 짊어지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없다",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분노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3,4년간의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1,2년 더 숙련 과정을 거치는 전임의들의 이탈도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직접 취재해보니, "업무가 과도하게 몰린 상황에서 자칫 실수라도 하면 의료 소송 등 책임은 결국 전임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탈의 한 이유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서주희 기자 juicy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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