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명에 ‘면허정지’ 통지 발송 개시

[앵커]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 7천 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한 정부, 오늘부터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 미복귀 증거가 확보된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오늘부터 발송됐습니다.

[김국일 /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 ]
"상위 1위부터 50위까지 현장점검을 나갔습니다. 거기서 불이행 확인을 한 규모가 7천 명 약간 넘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는 행정처분 내용과 처분 이유, 의견진술 기한 등이 명시돼 있으며 전공의 개개인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많은 50개 수련 병원에 이어, 오늘 추가로 50개 병원을 현장 점검해 사전통지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전통지서 이후 의견진술을 거쳐 미복귀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모든 전공의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집니다.

의견진술 시점 등이 달라 행정처분은 순차적으로 내려질 전망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워낙 지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처분이 아마 이 모든 전공의가 동일한 시점에 처분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부는 또 전공의단체 대표 등 주동세력을 대상으로 고발 등 형사 처벌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어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채널A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은원


홍란 기자 hr@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