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5] 계곡 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간접살인만 인정 外

[이슈5] 계곡 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간접살인만 인정 外

지금 이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2심 법원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물에 빠진 피해자를 적극 구조하지 않아 숨졌다며 간접살인만 인정했습니다.

또 복어독을 이용해 저질렀던 살인 미수나 낚시터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가족은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인정되길 기대했다면서도 중형이 유지된 데 대해선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숙박업 등록 없이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에서 여행객들을 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쉽게 숙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당국은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숙소는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생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습니다.

주로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보험 사기범들을 피하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현장합의를 가급적 피하고 즉시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등을 22개국 해외 교민들에게 불법 송출해 시청료 명목으로 수백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일당은 최근 한국 콘텐츠가 인기가 많다는 것을 노리고 교민신문과 한인마트 등에 합법적인 방송이라며 광고를 해 가입자를 유치했습니다.

교민들은 자체 수신전용 셋톱박스를 통해 프로그램을 시청했으며, 한 달에 최대 4만원의 시청료로 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기고 2007년부터 10년간 북한에 담배를 유통한 영국계 담배업체 BAT가 8,400억 가량의 천문학적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으로 부과한 단일건 벌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BAT 최고경영자는 "과거 위법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 소식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은해 #에어비앤비 #보험사기 #불법송출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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