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전엔 야망 없다”는 秋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시사평론가

[천상철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과거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게 자중하라고 했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장 평론가, 이게 총리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이 해석을 놓고 일부 조간신문에서 청와대가 부인을 했습니다만 정 총리가 인사수석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정세균 총리가 김혜숙 인사수석을 만나서 현황 보고를 받은 것 까지는 사실로 보는 분위기가 많은데요. 만남의 이유가 해당 보도에서 해석한 것처럼 윤석열 총장 해임건의안을 총리가 강하게 주장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 사태를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석 같습니다. 다만, 정세균 총리가 인사수석에게 현황 보고를 받는 것 자체가 두 사람에게 자중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때가 된다면 저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물러나게 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필요한 후보군을 미리 검토한다든가 소폭 개각을 위한 장관들의 후보군을 점검하는 차원의 만남이지 않았을까요.

[천상철]
정세균 총리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추미애 장관이 연일 SNS를 하고 국회에 나와서도 워낙 강경발언을 하다보니까 여당의원들과도 가끔 설전이 벌이지기도 하는데요.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자제를 당부했었는데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짧게 해달라는 질문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보니까 SNS 공격을 당해서 피곤하다 편지를 부쳤어요. 말은 잘해보자. 실제로 봤을 때는 억울하다는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성호 위원장은 국회 예결 위원장으로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봅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가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국민의 대표에게 충분히 예의를 갖춰 달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중간에 말을 끊고 간다든가, 본인의 말을 더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질문과 무관하게 본인의 입장과 해명에 치중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예결위원장으로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천상철]
추미애 장관, 과연 이렇게 강경 발언을 많이 하고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이 모습,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일까요. 본인의 정치적인 희망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때까지 정치적 욕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상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본인이 왔다고 했고요. 애초에 임명 사유도 그런 사유였기 때문에요. 검찰개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자리를 놓기는 자리를 놓기는 본인의 입장으로서도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을 던지게 되면 향후 행보도 좀 어려워 질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고요. 다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임기를 같이 할 것이냐 향후 어떤 정치적인 스케줄을 보게 되면 대선도 있고. 본인이 공수처 출범이 완료가 되고 검경 수사권의 세부적인 지침까지 완료가 되면 1차적인 검찰 개혁은 완료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에 청와대의 협의 하에 인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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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