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향해 “지휘랍시고”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호영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놓고 비판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검찰과 잘 협력하라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도 일단 추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윤 총장을 도마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내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지휘랍시고” 이런 발언은 윤 총장을 하여금 사실상 나가라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도 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윤 총장이든 아니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말의 품위가 과연 저 정도 수준인가 이런 부분에서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봉건 시대도 아닙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외청장을 향해서 절반을 잘라먹었다,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말 안 듣는 총장,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했다. 지난번에는 내 명을 거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으면 불러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법사위나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하든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이야기해야죠.

[김종석]
이 위원님이 첫 질문부터 강도가 세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 받는 분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추 장관은 이렇게 말 안 듣는 총장이라는 표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 이런 분도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호영 변호사님, 지금 황운하 의원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그게 정치적 논리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재판에 넘겨진 사람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도 할 수 있다. 이 발언, 어떻게 봐야합니까?

[이호영 변호사]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사법농단 사건이 있을 때 검찰의 수사를 경험한 판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수사받기 전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엄청나게 의존해서 재판을 진행했는데. 본인이 직접 검찰 수사를 받고 검찰 조사가 꾸며지는 과정을 보니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신빙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즉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들이 검찰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도 있고, 검찰수사를 받아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특히 황운하 전 총장은 검찰의 지휘도 많이 받아봤다는 그런 점에서 검사의 생리를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는 정도로 선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건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죠.

[김종석]
각에서는 장관이 이렇게 연일 직격탄을 날리게 된 계기가 이때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함구령도 있고 자제하라는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추 장관이 지금 저 사건 이후에 윤석열 자진사퇴 총대를 멨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까요?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때만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에 의해서 검찰개혁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취임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드러나는 모습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 오히려 검사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나와 있었고 그것이 실제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송기헌 의원이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추 장관이 굉장히 모욕적이다, 나 그렇게 검찰에 순치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례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수사 관련 장관의 지시를 총장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면서 내가 순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다보니 발언이 세게 나온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아닌, 더 크게 보면 윤 총장과 여권 전체 갈등으로 정점을 향해 가는 듯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의 협력과 무관한 일이다. 그간 이해찬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해서 함구령을 내렸었습니다. 이제 추 장관의 작심비판을 다시 여권도 거들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한쪽에서는 자진사퇴를 전례 없는 고강도 압박을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임명한 사람이면 다른 방법을 써야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제 생각에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검찰총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하자가 있을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물러나게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여당 의원들이 저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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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