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증원” 추미애 “일단 OK”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윤석열 총장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청한 검사 파견 인원보다 더 늘리라고 지시한 건데요. 사실상 직접 틀어쥐고 옵티머스 관련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애초에는 이성윤 지검장이 4명 정도의 증원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그것보다 더 요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석열 총장이 특수통이면서 펀드 수사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보고받고 본능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중앙지검에서 4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총장은 10명 더 증원하라고.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효과가 나온다고 보는데요. 이런 요청을 법무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은 여당 대표 출신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 사건이 여당에 유리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 중에서 일부를 받아주는 것 아닌가 하는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검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사가 활발해질 수는 있습니다. 명단을 봐야 법무부에서 어떤 의도로 승인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석]
원래 애초에 알려지기로는 윤석열 총장은 10명 증원을 요청했고 추미애 장관이 여기에서 절반인 5명만 받아들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알려지기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법무부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조율을 해서 5명 정도 증원으로 이야기가 됐다는 보도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일단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모아서 옵티머스 수사팀에 투입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부장 아래급 일선 부부장이라든지 일선 평검사급에서는 그래도 특수수사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간 것 같아요. 이성윤 지검장도 본인이 검사장이 된 이후로 가장 큰 사건이거든요. 이게 정치권 로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옵티머스라는 금융사기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라면 이런 건 제대로 수사해야 하는 게 직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사팀을 보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석]
김 변호사님, 윤 총장의 최근 움직임 중 가장 의지를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럼 윤 총장 혹은 대검찰청이 구체적으로 옵티머스 사건에서 뭔가 확보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합니까?

[김태현]
중앙지검에서는 시시콜콜하게 대검에,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배당한 후에 보고받지 못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어느 정도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일종의 명분 싸움이거든요. 사건 자체만 봐도 금융사기 사건, 말도 안 되는 펀드를 만들어서 서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피해액이 5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로비한 흔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말이 명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법무부와 중앙지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김종석]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요청안에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님, 사실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추 장관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린 것 아니겠습니까? 바뀐 것 아닐까요?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핵심으로 두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너무 비대해진 인지, 특수수사 부서를 개편해서 어떤 특정 사건을 표적 수사하듯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수사 절차나 방식을 지양하자. 그래서 일반적인 수사 프로세스에 따라 수사의 단서가 잡히면 일반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맞게 처리를 진행하자는 의미로 개편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식으로 수사팀에 파견 받는 형식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의 명으로 구성하도록 바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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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