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개편안’에 윤석열 “NO”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직제개편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총장의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의견을 보냈습니다.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 어렵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강행하려고 하는 직제개편안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추미애 장관이 1월에 취임한 이후에 두 차례에 걸친 인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대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겁니다. 대검찰청에는 차장검사급들이 4명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로 대검과 일선 지검을 연결하면서 대검에 수사지휘한다든지, 일선지검에 수사 상황을 보고한다든지. 이걸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검찰총장이 밑에 있는 지검에서 무슨 수사를 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또 앞으로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하는 게 검사들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겁니다. 사실 형사·공판하는 검사들이 좋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형사·공판하는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겁니다. 너무 현실을 모르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법무부 검찰과장이 사과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 직제개편안을 이번 달 25일에 국무회의에 올려서 입법화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석]
정 변호사님, 오늘 대검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추미애 장관은 강행할 것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태원 변호사]
수용하고, 말고 상관이 없죠. 장관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종전에도 장관이 자기의 명을 거역했다고 했잖아요. 직제개편안이 대검찰청 훈령도 아닌 것이고 장관이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선 검사들에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일선에서 재판만 들어가고 수사 같은 거 할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이 반발을 하건 말건, 대검이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건 말건 아무 관계없는 거죠. 장관은 장관대로 가는 겁니다.

[김종석]
오늘 여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함께 취임 100일을 맞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인데요. 검찰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정 변호사님이 추미애 장관은 그대로 밀어붙일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최 교수님,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검찰사와 사법사에 오점이 남을 거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세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건 역사가 판단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마 법무부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두고서 직제개편을 하는 것 같아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공판부의 직접 수사권이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강화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사들이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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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