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없이 조국 부인 전격 기소…조국 "아쉽지만 존중"
- 5년 전
◀ 앵커 ▶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어젯밤 전격 기소했습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가 있고, 어제가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라 불가피했다는 설명인데, 이렇게 당사자를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젯밤 10시 50분,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결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딸에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교수는 물론 조 후보자도 적법하게 봉사활동 표창장을 받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검찰은 위조한 것이 맞다고 본 겁니다.
정 교수에게 적용한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어젯밤 자정이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이는데, 당사자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당사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기소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데, 이미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향후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아직 딸의 다른 기관 인턴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연루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공교롭게도 인사청문회 말미에 전격 기소하면서 청와대는 물론,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어젯밤 전격 기소했습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가 있고, 어제가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라 불가피했다는 설명인데, 이렇게 당사자를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젯밤 10시 50분,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총장 결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딸에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교수는 물론 조 후보자도 적법하게 봉사활동 표창장을 받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검찰은 위조한 것이 맞다고 본 겁니다.
정 교수에게 적용한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어젯밤 자정이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이는데, 당사자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당사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기소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데, 이미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향후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아직 딸의 다른 기관 인턴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연루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공교롭게도 인사청문회 말미에 전격 기소하면서 청와대는 물론,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