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택우 의협 간부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김택우 의협 간부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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