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유지…법원, 집행정지 항고 기각

한상혁 면직 유지…법원, 집행정지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법원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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