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낸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TV조선 심사 평가점수 수정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이 위법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사실상 승인했다고 보고 면직사유가 소명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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