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유지…법원, 집행정지 기각

  • 3년 전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유지…법원, 집행정지 기각

법원이,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 조치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26일) 사랑 제일교회 측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 측이 시설폐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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