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정당자격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 4년 전
미래한국당 정당자격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보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류호정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20일) 각하했습니다.

이들은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위헌적이라며 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수리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으며, 이와 함께 본안 사건의 판결 전까지 그 효력을 멈춰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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