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극한 대치로 치닫는 의대 증원…출구는 어디에
- 지난달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극한 대치로 치닫는 의대 증원…출구는 어디에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대응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들이 이탈로 불안해하는 환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대 적정 규모를 둘러싼 논란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 상황, 해외 상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승욱 기자입니다.
[풀리지 않는 '의대 증원' 갈등…의사 적정 규모 논란 / 문승욱 기자]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발표한 건 지난달 6일.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더 늘려 전국 의대 입학생 수를 총 5,058명으로 결정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 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끝에서 두번째입니다. 정부는 한의사를 빼면 2.1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번에 증원을 하더라도 2.3명 수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국내 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1곳을 포함해 총 40곳인데, 이 가운데 17곳의 정원이 50명 미만입니다.
외국 의대 평균 정원이 100명 이상인 데 비해 한국은 평균 7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입되는 자원 대비 입학정원이 적은 소규모 의대에선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단편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합니다.
감소하는 인구와 의료 접근성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면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야 하는데 의사 부족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의대 증원의 경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들 중에는 이제 10% 정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주 무리하면 20%정도. 그러면 이제 300명에서 500명 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최대한 형편에 맞게 무리 없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지방 의료기관, 기피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증원을 해도 서울이나 특정 분과 쏠림 현상은 해결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엔 정부와 의사단체, 지역 의사가 필요한 지자체가 같이 인원을 추계하고 뽑는대요. 지방에 공공병원이 있고 시설과 인력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괜찮았다. (우리나라는) 안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을텐데 그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잘 대해줘야죠."
다만, 정부는 과거보다 학생 정원은 줄고 교수 채용은 늘어났기 때문에 증원을 해도 교육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와의 이견은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의대 #증원 #갈등
[이광빈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료 필수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 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필수 의료 분야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부인과·소아과 사라진다…지역 필수의료 붕괴 직면 / 김영민 기자]
[기자]
경남 양산의 한 응급실입니다.
지난주 경영난을 이유로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은 앞으로 20km 떨어진 다른 곳을 찾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금 불안하고 불편하기도 하죠. 만약 여기서 양산부산대 병원까지 이송되면 한 10분 초과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안 된다고…"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필수의료 분야인 산부인과, 소아과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경남지역 산부인과 10곳 중 8곳에서는 신생아 출산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태어나는 아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소아과도 최근 5년간 개업보다 폐업한 수가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의사들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의료비인 수가가 현저히 낮다고 말합니다.
또, 최근에는 환자의 목숨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도 늘면서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에 종사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루 종일 일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뚜껑 열어보면. 몸은 고된데 생각보다 많이 벌지는 못하고요."
군 단위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경남 산청의료원에서는 전문의 한 명을 뽑기 위해
연봉 3억 6천만원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사가 구해지지 않아 5차례 공고를 낸 뒤에야 채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과 농촌으로 가려는 의사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게 해결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의사 확충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양성 기간과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대, 사회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 규모가 2천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필수의료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사 수를 늘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착각하는 것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들어온 이 100명의 의대생들이 우리가 원하는 과를 해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또,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대응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들이 이탈로 불안해하는 환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대 적정 규모를 둘러싼 논란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 상황, 해외 상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승욱 기자입니다.
[풀리지 않는 '의대 증원' 갈등…의사 적정 규모 논란 / 문승욱 기자]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발표한 건 지난달 6일.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더 늘려 전국 의대 입학생 수를 총 5,058명으로 결정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 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끝에서 두번째입니다. 정부는 한의사를 빼면 2.1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번에 증원을 하더라도 2.3명 수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국내 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1곳을 포함해 총 40곳인데, 이 가운데 17곳의 정원이 50명 미만입니다.
외국 의대 평균 정원이 100명 이상인 데 비해 한국은 평균 7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입되는 자원 대비 입학정원이 적은 소규모 의대에선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단편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합니다.
감소하는 인구와 의료 접근성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면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야 하는데 의사 부족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의대 증원의 경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들 중에는 이제 10% 정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주 무리하면 20%정도. 그러면 이제 300명에서 500명 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최대한 형편에 맞게 무리 없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지방 의료기관, 기피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증원을 해도 서울이나 특정 분과 쏠림 현상은 해결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엔 정부와 의사단체, 지역 의사가 필요한 지자체가 같이 인원을 추계하고 뽑는대요. 지방에 공공병원이 있고 시설과 인력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괜찮았다. (우리나라는) 안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을텐데 그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잘 대해줘야죠."
다만, 정부는 과거보다 학생 정원은 줄고 교수 채용은 늘어났기 때문에 증원을 해도 교육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와의 이견은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의대 #증원 #갈등
[이광빈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료 필수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 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필수 의료 분야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부인과·소아과 사라진다…지역 필수의료 붕괴 직면 / 김영민 기자]
[기자]
경남 양산의 한 응급실입니다.
지난주 경영난을 이유로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은 앞으로 20km 떨어진 다른 곳을 찾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금 불안하고 불편하기도 하죠. 만약 여기서 양산부산대 병원까지 이송되면 한 10분 초과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안 된다고…"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필수의료 분야인 산부인과, 소아과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경남지역 산부인과 10곳 중 8곳에서는 신생아 출산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태어나는 아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소아과도 최근 5년간 개업보다 폐업한 수가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의사들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의료비인 수가가 현저히 낮다고 말합니다.
또, 최근에는 환자의 목숨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도 늘면서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에 종사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루 종일 일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뚜껑 열어보면. 몸은 고된데 생각보다 많이 벌지는 못하고요."
군 단위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경남 산청의료원에서는 전문의 한 명을 뽑기 위해
연봉 3억 6천만원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사가 구해지지 않아 5차례 공고를 낸 뒤에야 채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과 농촌으로 가려는 의사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게 해결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의사 확충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양성 기간과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대, 사회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 규모가 2천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필수의료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사 수를 늘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착각하는 것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들어온 이 100명의 의대생들이 우리가 원하는 과를 해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또,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