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COP26 실패" 기후위기 극복 가능한가?

  • 2년 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COP26 실패" 기후위기 극복 가능한가?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은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언론매체를 통해 이미 다들 심각성을 접하셨을 텐데요. 탈석탄, 탈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하고 위기 대응은 느리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탄소배출과 그로인한 기후변화 위기를 방치할 경우 공멸할 것이라는데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텐데요.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응 조치를 놓고서는 온도차를 넘어 파열음이 심합니다. 첫번째 리포트는 제가 취재했습니다. 지구촌 갈등의 현장, 함께 보시죠.

[기후위기 대응엔 공감, 비용엔 동상이몽 …갈등 방정식은 / 이광빈 기자]

이상 폭염과 한파 등 과거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기후 재앙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방치하면 인류에 파국이 올 것이라는 인식은 이제 널리 퍼져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잠겨가는 섬나라 투발루, 그리고 터전을 잃어가는 북극곰의 이야기는 여전히 텔레비전 속의 다큐멘터리로 인식되는 경향입니다.

나와 내 가족, 친구에게 일어날 재앙이 아니라, 남의 나라나 미래세대의 비극으로 여기다보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갑 열기가 당장에 꺼려지는 것입니다.

전지구적인 위기 대응이 더디기만 한 이유입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독일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탈원전, 탈석탄화의 길을 걷고 있고 시민들은 이로 인한 전기요금의 상승을 받아들였습니다.

올라간 전기요금의 상당 부분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지원기금과 신기술 개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고가로 매입하는 정책이 2000년 진보정당 집권 당시 채택됐고 당시 야당이 반대했는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가 크다보니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애초 이 제도를 반대했던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이 지난 16년 동안 이 정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막기 위해 사회적 비용 지출과 공동 분담을 감수해야 하는데, 누가 얼마나 낼 것이냐를 놓고 계층 간, 세대 간에 치열한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 조정에 상당히 성공한 국가 사례가 독일이라면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2018년 프랑스 전역에서 들썩인 '노란조끼' 시위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기후변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상했는데, 이에 따른 반발이 폭력사태로 이어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명분은 좋았지만,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파리의 높은 주택값 때문에 교외에서 시내 직장으로 자가운전을 하는 저소득층이 최대 피해자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분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 단적인 예입니다.

탈원전, 탈석탄화은 세계 각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각국이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어디에 더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사회적 선택도 다릅니다. 독일은 원자력에 이어 석탄도 버리기로 한 반면 프랑스는 원전을 껴안았습니다.

지난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보듯 국가 간의 합의는 더 어렵습니다.

석탄 사용의 감축 문제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은 여전히 첨예합니다.

"탄소중립 문제는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상충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문제, 사회적 수용성 문제도 크게 얽혀 있어서 풀기가 쉽지 않은데, 그럴수록 우리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합의를 만들어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화석연료에 덜 의존할수록 지구는 덜 병들고, 친환경 첨단기술이 발전해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광빈입니다.

[이광빈 기자]

탄소중립의 대의에 대해선 전세계적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각국은 세부 대응안을 내놓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올해 한층 강화된 안을 내놓으며 기후변화 선도국을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목표치와 실행 방식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을까요. 장윤희 기자가 살펴봅니다.

[현실 앞 흔들리는 "탄소중립"…딜레마 풀 해법은 / 장윤희 기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를 뿌린듯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인 세상.

대기 영향뿐 아니라 중국 등지에서 석탄을 많이 태우는 탓입니다.

중국은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 생산을 줄여왔지만 최근 전력난 으로 석탄을 더 많이 캐고 있습니다.

중국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지만, 눈 앞의 위기 앞에서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표치를 높게 잡고 있으면서도, 현실 앞에선 흔들리는 모습 역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우 최근 정부는 2050년 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에너지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부문별 정책 방향을 담았습니다.

석탄발전은 사라지게 되고, 그 빈자리를 재생에너지 발전이 채우게 됩니다.

그 중간 단계로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목표치를 높여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이 지난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전세계 열네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의지를 알렸습니다.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탄소중립 취지와 필요성에는 모두들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가장 부문별 감축 목표가 낮은 게 산업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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