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공화국 벗어나기…교육, 노동·주택 정책과 함께해야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2년 전
사교육공화국 벗어나기…교육, 노동·주택 정책과 함께해야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오프닝: 이광빈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했다가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사회적 공론화 없이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결국 교육부 장관 낙마로 이어졌고, 사실상 학제 개편 정책도 폐기 수순입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거센 반발 부른 '만 5세 입학'…교육부 장관 결국 낙마 / 박지운 기자]
학제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교육계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만보 후퇴 교육 현장 책임져라! 책임져라!"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현실 육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직업을 가진 워킹맘들은 '초등학교 돌봄공백' 걱정으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순간들이 정말 급격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만 1년을 더 앞질러서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정부의 실험대상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지인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을 봤고. 앞으로도 정부나 교육부가 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졸속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겠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태어난 2019년생 아이들이 대상이 되면서, 부모들의 반감을 더 키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가 가장 컸다고 지적합니다.
"정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급조돼서 나온 듯한 느낌을 줬다."
교육부가 뒤늦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으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처럼 교육계에선 교육부가 공론화 없이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가장 크게 지적했습니다. '과정'에서의 문제가 불거지며, 학제개편을 추진하려던 교육부의 취지도 퇴색됐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입학연령 하향을 비롯한 학제개편안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해, 출발선상에서의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당초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영유아 공교육 확대라는 총체적인 틀 안에서 '입학연령 하향'이라는 사안에 접근했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매우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접근하는 종합대책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교육과정을 조정해줄 일이지 아예 취학 연령을 낮추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급진적이고 좋지 않은 일이다."
장관의 전격 사퇴로 이어진 학제개편 논란.
'비전문가 교육수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교육부 신뢰에도 큰 타격이 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이광빈 기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은 이번 정권에서 처음 등장한 정책은 아닙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했지만 번번이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이뤄진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는데요.
다만 제도 자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역대 정권서 '추진 실패' 되풀이…종지부 찍을까 / 김수강 기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내리자는 제안의 첫 등장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만 5세에게도 취학을 '허용'하는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정책화엔 실패한 셈입니다.
이후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고,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여론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연구진 또한 학제 개편과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지 않으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은 이명박 정부는 저출산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입학 연령을 당기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조기 취학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사회진출 시기도 당기겠다는 취지였지만 역시 좌초됐습니다.
예산 문제도 작용했습니다. 당시 국책연구기관이던 육아정책연구소는 만 5세가 초등학교에 편입될 경우 학급 증설비와 추가 인건비, 방과후 돌봄비 등 30조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온 정책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전면에 등장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날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오늘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영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
결국 윤석열 정부도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5세 입학을 할 경우에 돌봄 문제 해소, 교육 환경과 시설의 개선 또 교육과정 또 교원 수급 문제까지 철저하게 연구하고 준비한 후에 다시 거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오프닝: 이광빈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했다가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사회적 공론화 없이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결국 교육부 장관 낙마로 이어졌고, 사실상 학제 개편 정책도 폐기 수순입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거센 반발 부른 '만 5세 입학'…교육부 장관 결국 낙마 / 박지운 기자]
학제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교육계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만보 후퇴 교육 현장 책임져라! 책임져라!"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현실 육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직업을 가진 워킹맘들은 '초등학교 돌봄공백' 걱정으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순간들이 정말 급격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만 1년을 더 앞질러서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정부의 실험대상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지인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을 봤고. 앞으로도 정부나 교육부가 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졸속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겠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태어난 2019년생 아이들이 대상이 되면서, 부모들의 반감을 더 키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가 가장 컸다고 지적합니다.
"정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급조돼서 나온 듯한 느낌을 줬다."
교육부가 뒤늦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으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처럼 교육계에선 교육부가 공론화 없이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가장 크게 지적했습니다. '과정'에서의 문제가 불거지며, 학제개편을 추진하려던 교육부의 취지도 퇴색됐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입학연령 하향을 비롯한 학제개편안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해, 출발선상에서의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당초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영유아 공교육 확대라는 총체적인 틀 안에서 '입학연령 하향'이라는 사안에 접근했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매우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접근하는 종합대책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교육과정을 조정해줄 일이지 아예 취학 연령을 낮추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급진적이고 좋지 않은 일이다."
장관의 전격 사퇴로 이어진 학제개편 논란.
'비전문가 교육수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교육부 신뢰에도 큰 타격이 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이광빈 기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은 이번 정권에서 처음 등장한 정책은 아닙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했지만 번번이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이뤄진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는데요.
다만 제도 자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역대 정권서 '추진 실패' 되풀이…종지부 찍을까 / 김수강 기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내리자는 제안의 첫 등장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만 5세에게도 취학을 '허용'하는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정책화엔 실패한 셈입니다.
이후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고,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여론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연구진 또한 학제 개편과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지 않으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은 이명박 정부는 저출산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입학 연령을 당기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조기 취학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사회진출 시기도 당기겠다는 취지였지만 역시 좌초됐습니다.
예산 문제도 작용했습니다. 당시 국책연구기관이던 육아정책연구소는 만 5세가 초등학교에 편입될 경우 학급 증설비와 추가 인건비, 방과후 돌봄비 등 30조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온 정책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전면에 등장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날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오늘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영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
결국 윤석열 정부도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5세 입학을 할 경우에 돌봄 문제 해소, 교육 환경과 시설의 개선 또 교육과정 또 교원 수급 문제까지 철저하게 연구하고 준비한 후에 다시 거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