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나온 조국…‘입시비리 혐의’ 재차 부인

■ 방송 : 채널A 집중호우 특집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어제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2심 재판이 있었는데,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었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도 조 전 장관과 함께 어제 법정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조 전 장관, 어제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무언가 이렇게 본인이 무언가 이렇게 써온 것을 페이퍼를 꺼내 들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그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었죠. 그런데 어제 이제 2심 재판이 처음으로 열린 것인데.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징역 2년을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서 조 전 장관이 조민, 그 딸의 입시 서류와 경력의 허위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정경심 전 교수와 조민과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했다. 이렇게 1심 재판부는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이 바쁘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해서 조민 씨가 무슨 그런 인턴 증명서를 끊고, 그런 것들을 학교에 제출하고 이런 사실을 알았다? 아니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입시비리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어제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하게 사회 활동하던 조국 전 장관, 피고인이 조민 씨가 체험학습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일거수일투족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미경 의원님께서는 동의가 되시는지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저는 조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심 재판부에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공모했다고요, 입시비리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시험문제 풀 때 그 조국 전 장관하고 그 부인께서 같이 풀어줬잖아요. 이것을 보통 한국에서는 커닝이라고 하는데. 그것 한 것 다 국민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생업 때문에.’ 이제 약간 수그러드신 거예요, 말씀으로는. 생업 탓에 몰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검찰에서 어떻게 하든지 조민 씨를 기소유예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언론의 상황을 보니까.

그런데 잘, 이것이 지금 국민들께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것이요?) 기본이 기소하는 거예요, 검찰은.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죄가 있으면 재판에 넘겨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은 권력형. 권력형 비리입니다, 이것이.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처라는 것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자녀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선처해 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국민들 마음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보여준 것은 국민들께 끝까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왔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럼 지금 이 대목에서 지금 왜 저렇게 입장이 약간씩 바뀔까요? 그것은 잘 보세요. 만약에 조민 씨가 기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심에서도 재판부가 선고유예, 또 선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최소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약간씩 지금 저렇게 우회적으로 무언가 조금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마음을 조국 일가가 풀어주셔야 해요. 왜? 똑같은 방식으로. 유튜브에 나오셔서,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선처해 주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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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