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공모 혐의 부인…조민 처분 어떻게?

■ 방송 : 채널A 집중호우 특집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그런데 소위 과거에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거에 조 전 장관이 2017년에 이런 글을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트위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하면서 올렸던 저 글 한번 보시죠.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어제 첫 재판에서 ‘몰랐는데요.’ 이런 주장을 이어갔다. ‘조적조’가 다시금 소환이 되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이요, 어제 법정에서 또 이런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조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이 받은 이 스펙 확인서가 대동소이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인들의 인적 배경을 이용해서 스펙을 만드는 활동, 이런 것들을 해서 인턴십 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조민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갔던 다른 학생들이 받은 스펙 확인서도 아마 조민의 그런 것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거예요. 김종혁 위원장님.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지식인의 교묘함이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그때 당시에 우리 애만 그랬어? 다른 애들도 다 그랬어.’ (그런 취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적법하고 합법한 행위였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출석하면서는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그 자기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에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면,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해서 4년이나 형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심 판결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2년형이 지금 선고됐어요. 지금 항소심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저 가족이 단 한 번이라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민 씨는 지금 무슨 먹방도 하고 여행도 찍고 유튜브를 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는 저렇게 ‘죄송합니다.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다음에 법정에 가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저희가 언제 인정했습니까? 그것은 법원의 잘못된 판결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 분명해요. 한명숙 전 총리도 그러셨거든요. 대법원 확정판결 나온 다음에 나중에 무슨 재심으로 이분의 무죄를 벗겨주자는 그런 운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다음인데요.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가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범죄 혐의로 인해서 어차피 다 박탈당하고 빼앗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포기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이것이 굉장히 무슨 본인들이 양보를 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부지불식간에 저 이야기를 들으면 ‘아, 포기를 했구나. 저 사람들이 안 해도 될 것을 가져다가 저렇게 했구나.’라는 느낌을 부지불식간에 주는 거예요. 저것이 지식인의 교묘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를 다 속일 수는 없잖아요.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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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