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시비리 혐의’ 조국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어제 나란히 피고인 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이 나왔어요. 검찰은 어제 2심이었는데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그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기득권을 이용한 반칙을 조 전 장관이 저질렀다. 도덕적 비난의 경계를 넘어서 위조, 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는데 이 정도가 심해요.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건은 이율배반적인 내로남불 사건인데 조국 전 장관이 반성을 안 해요. 하면서 저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최근에 예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자기와 비유하기도 하고 이랬던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한 번 들어보시지요.

성경에 나오는 욥, 욥을 인용하기도 했어요 조 전 장관이. 그런데 어제 정경심 전 교수가 법정에 나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교수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동양대 교수로 있던 그 시절에 본인의 자녀한테 허위 스펙을 해준 것과 관련해서 정경심 저는 그것이 셀프 스펙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감 생활하면서 교도소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만하고 내가 세상 물정을 몰랐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이야기하면서 약간 울먹 울먹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는 본인의 남편,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내 남편은 이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우리 조국은 몰랐어요. 이런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답니다. 조국은요,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없는 아빠였습니다. 부산 사나이라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거의 협박해야 도와주는 정도였을 뿐. 조상규 변호사, 한 말씀하시죠.

[조상규 변호사]
정경심 교수가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다 혼자 덮어쓰겠다는 뜻이겠죠. 이제 혼자 슬퍼하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2월 8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요. 지금 이 죄가 직권 남용, 조국 장관이요.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업무 방해, 뇌물 수수까지 이것이 아주 중한 죕니다. 그리고 1심에서 실형 2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2월 8일에는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께 슬퍼하실 일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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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