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 유죄…조국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지난해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조국 사태의 핵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최 기자,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넘게 걸렸어요.

그동안 재판 출석한 증인도 엄청났죠?

네 정확히는 1년 4개월인데요.

총 34차례 공판이 열렸고, 증인 68명이 증언을 할 만큼 그야말로 '빽빽한 재판'이었습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해 8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부터입니다.

각종 의혹 제기와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장관 내정 약 20일 만에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죠.

청문회 전 기자간담회까지 열며 조 전 장관이 진화에 나섰지만,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총 15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요.

정확히 1년 전,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정 교수에게는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질문2]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은 당혹하다고 표현했는데, 예상보다도 중형이 선고됐다는 반응이에요.

오늘 재판의 핵심 변수 중 하나는, 검찰이 동양대 관계자에게 제출받은 PC 2대였습니다.

이 PC에서는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핵심 증거들이 나왔죠.

정 교수 측은 "위법 수집한 증거"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로부터 '호재성 정보'를 듣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대량 매수한 부분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 재판에서는 이 부분은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 교수 입장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법정구속의 결정적 사유는 증거인멸 가능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 은닉했던 점을 콕 집었는데요.

특히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사라졌던 정 교수의 노트북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질문3] 오늘 정 교수 재판에서 남편 조국 전 장관이 곳곳에서 등장했어요.

제가 재판장 발언을 취합해서 살펴보니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스무 차례 넘게 언급됐습니다.

특히 정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언급할 때 조 전 장관이 여러번 등장했는데,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4] 허위 인턴확인서와 연관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직접 언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정 교수에 대한 법원 판결이었지만 조국 전 장관 기존 발언이 일부 지적받는 상황이 된 건데요.

당시 조 전 장관의 일부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해 9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국제 심포지엄 같은 데 영어 하는 아이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서 심부름 하고 잔심부름 하고 이것저것 소소한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정 교수가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확인서를 입시에 활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달에는 조국 전 장관 본인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이 진행되거든요.

아내 정경심 교수의 오늘 판결문이 자신을 옥죄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질문5] 오늘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했어요.

조민 입학은 어떻게 되는건지? 의사 시험 얼마 전에 봤는데 의사는 될 수 있는 건지?

오늘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딸인 조민 씨도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특히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유죄 판결이 대부분 조 씨와 연결된 만큼 학적 문제가 논란인데요.

부산대 의전원 4학년생인 조 씨는 지난 9월 2021년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렀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산대 의전원 합격 과정도 입시비리와 연루되어 있는 만큼 의학계에서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될 경우, 의사국가고시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산대는 "향후 재판 결과가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는 일단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6] 오늘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 위조와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이 있었다면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모 씨와 조 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입시비리에 유죄 판단을 내리고 조 전 장관 공모 관계도 일부 언급한 만큼 재판 결과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다음달 28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