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당선…북한 초대형 ICBM 발사 임박
- 2년 전
[한반도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당선…북한 초대형 ICBM 발사 임박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수요일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국내의 다양한 정책뿐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 기조도 달라지는 만큼 새 대통령 선출은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오늘 어떤 얘기를 전해주실지, 핵심 주제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의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 선거로, 대선 다음날인 목요일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윤 당선인의 국방·통일·외교 공약을 통해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가늠해볼까 합니다.
남쪽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린 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주개발국을 찾아 다량의 정찰위성을 우주에 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발사시설 확장 공사를 지시했는데요.
이런 행보들로 미뤄 정찰위성 발사가 멀지 않았다는 점도 짚어볼까 합니다.
정찰위성 발사와 별개로 북한이 재작년 10월에 처음 공개한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도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화성-17형'의 최대 사거리 발사를 앞둔 성능 시험이라는 평가 결과를 동시에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부터 살펴보시죠.
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말이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왔는데, 강력한 억제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는 얘기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우선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 평화를 담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원하면 대화에 나서겠지만, 북한이 지금처럼 자꾸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에 나서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대북 인식은 대선 기간 유세 발언에서도 잘 나타났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란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김정은의)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이 확 들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윤 당선인의 대북 인식으로 미뤄 두 달 뒤에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예전처럼 다시 '주적'으로 명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한미동맹 재건'을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한미 간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외교·국방 '2+2' 회담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한미연합훈련, 특히 야외 기동훈련을 정상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보복 역량 강화 등 한국형 '3축 체계' 복원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국제사회의 제재를 유지해야 하지만,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으면 대북 경제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미·중 대립 격화 국면에서 차기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외교에 무게를 두고 중국과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 재정립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일정 수준의 협력은 유지하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일관계 개선도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로 내세울 전망입니다.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윤 당선인의 당선 인사말을 통해 잘 짐작해볼 수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생략)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앵커]
이번 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주개발국과 서해위성발사장을 잇따라 시찰했는데, 정찰위성 개발과 연관이 있다고 하죠.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공개 활동에 나설 때는 거의 완성 단계로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북한 매체들은 지난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공개 활동 소식을 다음 날 보도하는 북한 매체 관례상 우주개발국 시찰은 한국 대선 당일에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우주개발국에서 최근에 진행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 결과들을 보고받고, 정찰위성 다량 배치를 주문했습니다.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한 데 대한 국가우주개발국의 결심을 우리 당중앙은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찰위성 운용 목적에 대해 한국과 일본,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등의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북한군에 제공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전쟁 억제력 향상과 전쟁 대비 능력 완성을 위해서는 정찰위성 개...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수요일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국내의 다양한 정책뿐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 기조도 달라지는 만큼 새 대통령 선출은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오늘 어떤 얘기를 전해주실지, 핵심 주제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의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 선거로, 대선 다음날인 목요일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윤 당선인의 국방·통일·외교 공약을 통해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가늠해볼까 합니다.
남쪽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린 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주개발국을 찾아 다량의 정찰위성을 우주에 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발사시설 확장 공사를 지시했는데요.
이런 행보들로 미뤄 정찰위성 발사가 멀지 않았다는 점도 짚어볼까 합니다.
정찰위성 발사와 별개로 북한이 재작년 10월에 처음 공개한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도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화성-17형'의 최대 사거리 발사를 앞둔 성능 시험이라는 평가 결과를 동시에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부터 살펴보시죠.
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말이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왔는데, 강력한 억제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는 얘기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우선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 평화를 담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원하면 대화에 나서겠지만, 북한이 지금처럼 자꾸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에 나서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대북 인식은 대선 기간 유세 발언에서도 잘 나타났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란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김정은의)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이 확 들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윤 당선인의 대북 인식으로 미뤄 두 달 뒤에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예전처럼 다시 '주적'으로 명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한미동맹 재건'을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한미 간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외교·국방 '2+2' 회담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한미연합훈련, 특히 야외 기동훈련을 정상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보복 역량 강화 등 한국형 '3축 체계' 복원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국제사회의 제재를 유지해야 하지만,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으면 대북 경제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미·중 대립 격화 국면에서 차기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외교에 무게를 두고 중국과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 재정립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일정 수준의 협력은 유지하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일관계 개선도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로 내세울 전망입니다.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윤 당선인의 당선 인사말을 통해 잘 짐작해볼 수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생략)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앵커]
이번 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주개발국과 서해위성발사장을 잇따라 시찰했는데, 정찰위성 개발과 연관이 있다고 하죠.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공개 활동에 나설 때는 거의 완성 단계로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북한 매체들은 지난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공개 활동 소식을 다음 날 보도하는 북한 매체 관례상 우주개발국 시찰은 한국 대선 당일에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우주개발국에서 최근에 진행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 결과들을 보고받고, 정찰위성 다량 배치를 주문했습니다.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한 데 대한 국가우주개발국의 결심을 우리 당중앙은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찰위성 운용 목적에 대해 한국과 일본,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등의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북한군에 제공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전쟁 억제력 향상과 전쟁 대비 능력 완성을 위해서는 정찰위성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