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새 정부 외교안보라인 완성…북, 연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 2년 전
[한반도 브리핑] 새 정부 외교안보라인 완성…북, 연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는 참 많은 외교·안보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반도 남쪽에서는 새 정부의 국가안보실 구성이 발표됐고,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한 미국 대사가 확정됐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눠볼지, 핵심 주제부터 먼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새 정부, 윤석열 정부가 다음 주에 출범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일요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이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인물로 구성됐는지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은 지난 수요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의도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 인준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곧 서울에 부임할 골드버그 지명자가 어떤 인물인지, 북한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주요 외빈들, 특히 미국, 중국, 일본에서 누가 오는지도 소개할까 합니다.
[앵커]
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간사를 맡았던 김성한 고려대 교수가 새 정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김성한 실장을 필두로 한 국가안보실 구성원들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초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국가안보실 인선은 지난 일요일에 발표됐는데요, 안보실 1차장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가, 2차장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을 역임했던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국방연구소장이 내정됐습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내정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도 같이 맡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사 전문가가 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을 맡았습니다. 현재 서주석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은 국방부 차관 출신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외교·안보 전문가가 1차장에, 군사 분야 전문가가 2차장에 임명됐습니다.
이 같은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에 대해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가 직접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이버 안보 문제라든지, 기후 변화, 에너지, 첨단기술의 보전 문제,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이슈들이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는 안보 문제로 급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포괄안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외교·안보 전문가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고, 그 1차장이 NSC 사무처장을 맡아서 포괄안보적 관점에서 안보 문제를 다뤄나가는 게 좋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직제를 변경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국가안보실 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태효 1차장 산하에 안보전략비서관, 외교비서관, 통일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 이렇게 4개의 비서관실이 있고, 신인호 2차장 산하에는 국방비서관, 사이버안보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이 배치됩니다.
이렇게 국가안보실은 1실장·2차장·6비서관·1센터장 체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앵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또 NSC 사무처장까지 맡게 돼 실세 참모가 될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내정자는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설계했던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이 이명박 정부 때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북한 상황이나 국제정세가 이명박 정부 때와 많이 달라진 만큼 구체적인 사안별로 전략의 수정이나 업그레이드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외교·안보 정책의 바탕이 되는 핵심 철학이나 기조는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앞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취임하면 이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원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새 정부 외교안보팀은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놓고 중국 등 주변국과는 원칙적이고 국가 이익에 기반한 관계를 설정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와 김태효 1차장 내정자의 과거 발언이나 논문을 보면 첨예한 미중 갈등 국면에서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 기술, 가치 등 전반에서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대북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확연히 다른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 기조라기보다는 '원칙'에 기반한 대북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가 설명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강경 기조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원칙 있는 남북관계'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추수하는 관계라기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비핵화라든지,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 구축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서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앵커]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 발언을 들어보면 북한에 마냥 끌려다니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도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부드럽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북한이 지난 수요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늘 또 쐈습니다. ...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는 참 많은 외교·안보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반도 남쪽에서는 새 정부의 국가안보실 구성이 발표됐고,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한 미국 대사가 확정됐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눠볼지, 핵심 주제부터 먼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새 정부, 윤석열 정부가 다음 주에 출범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일요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이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인물로 구성됐는지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은 지난 수요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의도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 인준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곧 서울에 부임할 골드버그 지명자가 어떤 인물인지, 북한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주요 외빈들, 특히 미국, 중국, 일본에서 누가 오는지도 소개할까 합니다.
[앵커]
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간사를 맡았던 김성한 고려대 교수가 새 정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김성한 실장을 필두로 한 국가안보실 구성원들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초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국가안보실 인선은 지난 일요일에 발표됐는데요, 안보실 1차장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가, 2차장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을 역임했던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국방연구소장이 내정됐습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내정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도 같이 맡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사 전문가가 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을 맡았습니다. 현재 서주석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은 국방부 차관 출신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외교·안보 전문가가 1차장에, 군사 분야 전문가가 2차장에 임명됐습니다.
이 같은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에 대해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가 직접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이버 안보 문제라든지, 기후 변화, 에너지, 첨단기술의 보전 문제,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이슈들이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는 안보 문제로 급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포괄안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외교·안보 전문가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고, 그 1차장이 NSC 사무처장을 맡아서 포괄안보적 관점에서 안보 문제를 다뤄나가는 게 좋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직제를 변경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국가안보실 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태효 1차장 산하에 안보전략비서관, 외교비서관, 통일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 이렇게 4개의 비서관실이 있고, 신인호 2차장 산하에는 국방비서관, 사이버안보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이 배치됩니다.
이렇게 국가안보실은 1실장·2차장·6비서관·1센터장 체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앵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또 NSC 사무처장까지 맡게 돼 실세 참모가 될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내정자는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설계했던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이 이명박 정부 때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북한 상황이나 국제정세가 이명박 정부 때와 많이 달라진 만큼 구체적인 사안별로 전략의 수정이나 업그레이드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외교·안보 정책의 바탕이 되는 핵심 철학이나 기조는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앞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취임하면 이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원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새 정부 외교안보팀은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놓고 중국 등 주변국과는 원칙적이고 국가 이익에 기반한 관계를 설정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와 김태효 1차장 내정자의 과거 발언이나 논문을 보면 첨예한 미중 갈등 국면에서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 기술, 가치 등 전반에서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대북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확연히 다른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 기조라기보다는 '원칙'에 기반한 대북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가 설명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강경 기조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원칙 있는 남북관계'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추수하는 관계라기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비핵화라든지,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 구축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서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앵커]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 발언을 들어보면 북한에 마냥 끌려다니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도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부드럽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북한이 지난 수요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늘 또 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