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바이든 정부 첫 대북 제재…'베이징 종전선언' 무산
- 2년 전
[한반도 브리핑] 바이든 정부 첫 대북 제재…'베이징 종전선언' 무산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외교·안보 이슈를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분야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는 북미관계, 그리고 미·중 갈등과 관련한 사안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우선 오늘 말씀해주실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대북 압박이 올해 들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한주였던 것 같습니다. 북미관계를 중재해야 하는,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맞춰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우선, 미국은 인권 유린 행위를 이유로 북한과 중국의 단체와 개인을 경제 제재 목록에 추가했는데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은 현지시간으로 월요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했는데요. 이 결정도 역시 이유는 중국 당국의 인권 침해였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하면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미중 종전선언 구상은 무산됐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종전선언과는 별개로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낼지 말지, 또 보낸다면 어느 정도 급의 정부 인사를 보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앵커]
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대북 제재라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새로운 제재 내용부터 들어보죠.
[기자]
12월 1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세계 인권의 날 당일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는데요. 리영길은 지난 9월까지 우리의 경찰청장 격인 사회안전상을 지낸 인물입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 체계는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하고, 이는 악명 높은 강제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도 불공정한 북한 사법 체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며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례를 명시했습니다. 버지니아주립대 3학년생이던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 목적으로 방북했다가 평양 양각도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고, 그해 3월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미 간 교섭 끝에 웜비어는 다음 해 6월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됐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앵커]
북한의 검찰과, 경찰 수장 출신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린 건 자국민인 오토 웜비어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이외에도 추가 제재 대상이 또 있다고 하죠?
[기자]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김정은 정권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인데요. 미 재무부는 북한 노동자 해외 취업을 불법으로 알선해주는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북한 4·26 아동영화촬영소가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이와 관련한 중국 업체들도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러시아 대학인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도 수백 명의 북한 대학생들에게 러시아 건설 노동자 비자를 내준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앵커]
미국은 현재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하는 상황 아닙니까? 대화하자고 하면서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한다,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기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9월엔 북한 여행금지를 1년 연장하고, 11월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북한을 여전히 포함했지만, 이런 것은 이전 정부의 조처를 연장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 재무부 발표는 새로운 제재 대상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바이든 정부의 첫 대북 제재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 즉 북한이 계속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인권 문제 등을 명분으로 계속 압박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는 메시지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전혀 미동도 없는 북한을 움직이게 하려면 일종의 자극이 필요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런 해석도 일리는 있지만, 미국의 이번 제재가 오직 북한만을 겨냥한 건 아닙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유린과 연관된 일부 단체와 간부, 그리고 대량살상을 동반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폭정을 펴는 미얀마 군부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제재 발표가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대화는 대화고, 북한이든 중국이든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인권을 우리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블링컨 국무장관의 발언이 의미심장하네요. 미국이 며칠 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만 보내고 정부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할 때도 중국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들었죠. 그러고 보면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이 있다는 원칙은 북한보다는 중국에 더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기자]
백악관이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에 발표한 내용이죠. '외교적 보이콧'의 이유도 설명했는데요, 백악관 대변인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신장에서 자행하는 종족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기타 인권 유린 등을 고려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어떠한 외교적 또는 공식적인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한 이후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잇따라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외교·안보 이슈를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분야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는 북미관계, 그리고 미·중 갈등과 관련한 사안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우선 오늘 말씀해주실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대북 압박이 올해 들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한주였던 것 같습니다. 북미관계를 중재해야 하는,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맞춰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우선, 미국은 인권 유린 행위를 이유로 북한과 중국의 단체와 개인을 경제 제재 목록에 추가했는데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은 현지시간으로 월요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했는데요. 이 결정도 역시 이유는 중국 당국의 인권 침해였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하면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미중 종전선언 구상은 무산됐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종전선언과는 별개로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낼지 말지, 또 보낸다면 어느 정도 급의 정부 인사를 보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앵커]
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대북 제재라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새로운 제재 내용부터 들어보죠.
[기자]
12월 1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세계 인권의 날 당일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는데요. 리영길은 지난 9월까지 우리의 경찰청장 격인 사회안전상을 지낸 인물입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 체계는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하고, 이는 악명 높은 강제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도 불공정한 북한 사법 체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며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례를 명시했습니다. 버지니아주립대 3학년생이던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 목적으로 방북했다가 평양 양각도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고, 그해 3월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미 간 교섭 끝에 웜비어는 다음 해 6월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됐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앵커]
북한의 검찰과, 경찰 수장 출신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린 건 자국민인 오토 웜비어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이외에도 추가 제재 대상이 또 있다고 하죠?
[기자]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김정은 정권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인데요. 미 재무부는 북한 노동자 해외 취업을 불법으로 알선해주는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북한 4·26 아동영화촬영소가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이와 관련한 중국 업체들도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러시아 대학인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도 수백 명의 북한 대학생들에게 러시아 건설 노동자 비자를 내준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앵커]
미국은 현재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하는 상황 아닙니까? 대화하자고 하면서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한다,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기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9월엔 북한 여행금지를 1년 연장하고, 11월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북한을 여전히 포함했지만, 이런 것은 이전 정부의 조처를 연장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 재무부 발표는 새로운 제재 대상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바이든 정부의 첫 대북 제재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 즉 북한이 계속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인권 문제 등을 명분으로 계속 압박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는 메시지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전혀 미동도 없는 북한을 움직이게 하려면 일종의 자극이 필요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런 해석도 일리는 있지만, 미국의 이번 제재가 오직 북한만을 겨냥한 건 아닙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유린과 연관된 일부 단체와 간부, 그리고 대량살상을 동반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폭정을 펴는 미얀마 군부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제재 발표가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대화는 대화고, 북한이든 중국이든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인권을 우리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블링컨 국무장관의 발언이 의미심장하네요. 미국이 며칠 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단만 보내고 정부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할 때도 중국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들었죠. 그러고 보면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이 있다는 원칙은 북한보다는 중국에 더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기자]
백악관이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에 발표한 내용이죠. '외교적 보이콧'의 이유도 설명했는데요, 백악관 대변인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신장에서 자행하는 종족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기타 인권 유린 등을 고려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어떠한 외교적 또는 공식적인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한 이후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잇따라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