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체 거리두기 추진에…방역 당국 "절차 따라야"

서울시 자체 거리두기 추진에…방역 당국 "절차 따라야"

[앵커]

서울시가 이번 주말까지 자체적인 거리두기 초안 수립을 예고했죠.

방역당국은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면서도 지자체 개별 지침으로 인한 방역 혼선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유행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서울형 상생 거리두기' 방안의 핵심은 민생경제와 방역을 모두 지키는 것입니다.

규제 중심의 일률적 방역 지침에서 벗어나 업종별 맞춤 방역을 하겠다는 건데, 규제 완화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말까지 초안을 완성해 방역당국과 협의할 계획인데, 당국도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다면서도 경기, 인천 등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단계 조정 시 중수본 협의 등 정해진 절차를 지켜주시고,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서울시의 규제 완화가 인근 지역에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적인 유행 양상을 감안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가릴 것 없이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되어, 방역에 전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처럼 다른 지자체도 자체적인 방역지침을 내세운다면 중앙정부가 강제성을 행사할 방안이 마땅히 없는 게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방역대책을 따라야 된다고 정한 건 없고요. 협의해서 동의하는 선에서 정하고 있죠. 단계를 빠르게 올리거나 이렇게 잘 못 하잖아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방식으론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방역 당국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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