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개발사업 많았던 서울시, 자체 조사도 '미적'

대형 개발사업 많았던 서울시, 자체 조사도 '미적'

[앵커]

개발 예정지에 대한 땅 투기 의혹 파장이 커지며 서울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부터 내부 점검을 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별다른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주택사업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공무원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별다른 내부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첩보나 제보가 있을 경우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당시 근무하던 공무원 모두를 범죄자 취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신도시에 버금가는 굵직한 부동산 개발 계획이 많았던 만큼 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잖아요, 주택본부에 대해서. 우리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투기를 한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당연히 감사해보고 찾아내보고…"

실제 서울에서는 마곡지구를 비롯해 4만6천여 가구가 들어선 위례신도시, '미니 신도시'급의 주택 개발 발표가 있었던 용산역 정비창 부지까지 대규모 개발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역세권 사업들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들도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많고요. 대형 개발 사업이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따른 투기 같은 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게…"

정부는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시점보다 5년 앞선 2013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는 SH 공사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본 이후 내부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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