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결정도 무시한 국방부…좌절된 '군인'의 꿈

◀ 앵커 ▶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군 복무 중 성 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전역하게 된 변희수 전 하사가 스스로 삶을 정리한 걸 두고 차별이 빚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인권 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그래도 군인이고 싶다"는 변 하사를 싸늘하게 전역시킨 국방부의 결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먼저 정동훈 기잡니다.

◀ 리포트 ▶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제 전역을 당한 지 1년 만입니다.

故 변희수 전 하사의 주검이 놓인 빈소엔 하루종일 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스물 세살..

군인으로 살고 싶다는 청년의 꿈은 끝내 좌절됐습니다.

변 하사가 군 복무 중 성 전환 수술을 한 건 2019년.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변 하사는 "계속 복무하게 해달라" 호소했고, 국가인권위도 전역 심사를 연기하라고 긴급 권고했지만 군은 무시했습니다.

전역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국제인권법 위반"이란 유엔 인권이사회의 경고도,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국가인권위 결정도 군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정부도 정치권도 묵인하는 사이 변 하사는 외롭게 싸워야 했고,

정신적 고통에 생계 위협까지 시달려야 했습니다.

[김정민/변희수 하사 변호인단]
"내쫓아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상태에서 법정 투쟁을 하도록 만들었다. 가족들은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죽였다고 생각할 거예요.

## 광고 ##사회로부터 존재를 부정당한 그의 죽음.

인권단체들은 절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이상/제주퀴어축제 위원]
"수많은 소수자들이 죽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여전히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절망감이 듭니다."

국가인권위도 애도를 표하며 '평등법 제정 논의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락할 순 없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약 9천명의 성전환 군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충북) /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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