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이름으로"…복직 소송으로 차별 맞선다

  • 3년 전
◀ 앵커 ▶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로 강제로 전역 조치됐던 故변희수 하사.

그의 뜻에 함께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군을 상대로 한, 변 하사의 복직 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 변희수 하사 측 유가족과 변호인, 2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육군을 상대로 변 하사의 복직 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변 하사가 지난해 8월 대전지방법원에 낸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은 원고인 변 하사의 사망으로 중단된 상태.

하지만 유가족의 뜻을 반영해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게 대책위의 설명입니다.

[유형빈/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변 하사 유가족들이 하게 될 소송 수계 신청은 적법한 것이어서, 유가족들은 변 하사의 소송을 이어 받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광고 ##대책위는 이번 복직 소송은 변 하사 개인의 명예 회복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변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면, 군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에 대해 변 하사에게 했듯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거라는 겁니다.

대책위는 "변희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면서, 모든 성소수자들을 향한 차별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변희수 하사의 굳은 의지는 우리 공대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성 전환 수술을 받은 뒤 지난해 군으로부터 강제 전역을 당하고,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꿈꾸다 지난 3일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된 고 변희수 하사.

지난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연대의 뜻을 전했고, 온라인에서도 변 하사와 함께 하겠다는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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