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안철수 또 '안개화법'?…의료법 찬반 '알쏭달쏭'
- 3년 전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안철수 또 '안개화법'?… 의료법 찬반 '알쏭달쏭'인데,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왜 꼭 지금 하려는 거냐"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죠?
◀ 기자 ▶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 어제오늘 잇달아 입장을 내놨는데, 알쏭달쏭한 내용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어제)]
"(의료법 개정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꼭 급하게 통과를 해야 되는지…"
◀ 기자 ▶
방향엔 동의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사실상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민주당에선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의사 출신인 안 후보가 의사협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냐며 안 후보를 '최대집 의사협회장의 아바타'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 앵커 ▶
이 발언은 어제 나온 상황이고 오늘도 의료법 두고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이 변하지 않은 거 같죠?
◀ 기자 ▶
안 후보는 뭔가 작심한 듯 오늘 아침회의를 의료법 관련 발언으로 시작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 기자 ▶
여기까지 들으면 반대가 확실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보시죠.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그럼에도, 저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합니다.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이 말만 들으면 의료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인 거죠?
◀ 기자 ▶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다만, 의사는 고위공직자처럼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 앵커 ▶
발언을 세 번 끊어서 들었는데 이 말은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 기자 ▶
## 광고 ##안 후보의 말을 그대로 배열하면 '시기상으론 문제가 있지만, 법안 취지엔 찬성하는데, 과잉제재엔 문제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 앵커 ▶
이거는 부분 찬성인지, 부분 반대인지, 찬성 반대,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 기자 ▶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오늘 안 후보 발언 직후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찬성과 반대, 정반대로 엇갈린 해석의 기사들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찬성했다는 제목이 좀 더 눈에 많이 띄는 거 같아서 안 후보 측에 다시 전화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지금 법안 처리엔 반대한다는 뜻'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 앵커 ▶
반대한다… 그러면 그 말만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과거에도 안 후보의 말을 두고 무슨 뜻인지 애매모호하다, 안개화법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평이 있습니다.
본인이 의사라서 조심스러운 건지 아니면 중도 노선이어서 애매모호한 건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도 입장을 밝혔죠?
◀ 기자 ▶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의 입장은 아주 명쾌했고, 야당인 오세훈 후보도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어제)] CBS '김종대의 뉴스업'
"의사협회에서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공동체 의식에 대한 좀 결여가 아닐까… 이 부분(의료파업 계획)에 있어서는 좀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어제)] CBS '김종대의 뉴스업'
"코로나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이것을 볼모로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는가라는 점에서…그것(의료파업 계획)은 즉각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안철수 또 '안개화법'?… 의료법 찬반 '알쏭달쏭'인데,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왜 꼭 지금 하려는 거냐"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죠?
◀ 기자 ▶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 어제오늘 잇달아 입장을 내놨는데, 알쏭달쏭한 내용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어제)]
"(의료법 개정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꼭 급하게 통과를 해야 되는지…"
◀ 기자 ▶
방향엔 동의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사실상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민주당에선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의사 출신인 안 후보가 의사협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냐며 안 후보를 '최대집 의사협회장의 아바타'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 앵커 ▶
이 발언은 어제 나온 상황이고 오늘도 의료법 두고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이 변하지 않은 거 같죠?
◀ 기자 ▶
안 후보는 뭔가 작심한 듯 오늘 아침회의를 의료법 관련 발언으로 시작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 기자 ▶
여기까지 들으면 반대가 확실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보시죠.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그럼에도, 저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합니다.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이 말만 들으면 의료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인 거죠?
◀ 기자 ▶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다만, 의사는 고위공직자처럼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 앵커 ▶
발언을 세 번 끊어서 들었는데 이 말은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 기자 ▶
## 광고 ##안 후보의 말을 그대로 배열하면 '시기상으론 문제가 있지만, 법안 취지엔 찬성하는데, 과잉제재엔 문제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 앵커 ▶
이거는 부분 찬성인지, 부분 반대인지, 찬성 반대,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 기자 ▶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오늘 안 후보 발언 직후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찬성과 반대, 정반대로 엇갈린 해석의 기사들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찬성했다는 제목이 좀 더 눈에 많이 띄는 거 같아서 안 후보 측에 다시 전화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지금 법안 처리엔 반대한다는 뜻'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 앵커 ▶
반대한다… 그러면 그 말만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과거에도 안 후보의 말을 두고 무슨 뜻인지 애매모호하다, 안개화법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평이 있습니다.
본인이 의사라서 조심스러운 건지 아니면 중도 노선이어서 애매모호한 건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도 입장을 밝혔죠?
◀ 기자 ▶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의 입장은 아주 명쾌했고, 야당인 오세훈 후보도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어제)] CBS '김종대의 뉴스업'
"의사협회에서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공동체 의식에 대한 좀 결여가 아닐까… 이 부분(의료파업 계획)에 있어서는 좀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어제)] CBS '김종대의 뉴스업'
"코로나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이것을 볼모로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는가라는 점에서…그것(의료파업 계획)은 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