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징계위 D-1…秋, 사퇴설 일축 vs 尹, 원전수사 지휘

[이슈큐브] 징계위 D-1…秋, 사퇴설 일축 vs 尹, 원전수사 지휘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검사징계위원회 기일 변경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징계위원 구성과 함께 내일 열릴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 측의 검사징계위원회 기일 변경 요구와 관련해 "무리한 요구"란 입장을 밝혔는데 윤 총장 측은 법무부 통지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거가 뭔가요. 어떤 내용을 위반했다는 겁니까?

징계위 구성도 관심인데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인사가 아닌 민간위원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불거질 수 있는 '징계위의 중립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분석하면 될까요?

이런 가운데 이용구 신임 차관이 원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차관은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원전 사안은 없다"면서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용구 차관은 징계위 참석에 관해 "본인의 임무"라는 입장인 반면,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을 비롯해 추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면 기피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편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위원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윤 총장 측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징계위원 명단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위원의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윤 총장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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