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추미애 수사 지휘…윤석열, 장고 끝 결론은?

[이슈큐브] 추미애 수사 지휘…윤석열, 장고 끝 결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전국 검사장들의 회의 내용을 보고 받고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어떤 결단을 하게 될까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주희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앞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이에 전국 검사장을 소집한 윤 총장은 오늘 회의 결과를 보고 받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권 등 일각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정파적 해석이 많이 들어간 사안이 돼 버려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한테 지휘를 내렸는데 그걸 청장이 안 따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좀 특수하다, 그걸 왜 이해 못하냐고 법조인들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지휘 수용과 거부 중 어느 쪽도 택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식으로 풀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일종의 우회로로 해석이 되던데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검사장들은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건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일단 수사자문단 소집은 중단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인데, 문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지시죠. 검사장 회의 결과를 근거로 수사 재지휘를 요청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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