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추미애, 2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즉각 수용

  • 4년 전
[이슈큐브] 추미애, 2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즉각 수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또 한 번 발동했습니다.

라임 펀드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그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지휘를 두 번이나 발동한 건 유례가 없는 일인데요.

추미애 장관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과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3페이지 분량의 수사지휘서를 보냈는데, 예상 가능했던 라임 사태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도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윤석열 총장 가족, 또 측근이 관련된 사건이 대체 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 이게 어떤 사건들이고, 어떤 의혹들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라임과 윤 총장 측근 두 사건을 묶어서 발동했다는 점, 또 현직 검찰총장의 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라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난 8월 검찰 정기인사로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이 다 대검을 떠났죠. 주요 사건에서 지휘권을 잃은 윤 총장은 더욱 고립되게 됐는데 사실상 거취를 압박하는 최후통첩 성격이란 해석까지 나옵니다?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인데요?

어제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두고 설전이 펼쳐졌는데, 이틀 뒤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서 윤 총장이 직접 작심 발언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편 법무부는 김봉현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해서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가운데 일부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는데, 향후 감찰과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서울남부지검은 별도 수사팀을 꾸려서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고 전해지는데요.

한편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장관 지휘권이 발동된 만큼 검찰 안팎에서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듯한데요?

그런가 하면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킨앤스킨 이사 이모 씨는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첫 번째 구속인 만큼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한편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옵티머스 사건에서 있어 이 전 행정관은 어떤 인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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