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위증 사건 재심의"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한명숙 위증 사건 재심의" 수사지휘권 발동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재심의를 지시한 건데요.

역대 네 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달 초 대검은 혐의없음 결론을 냈는데, 다시 심의하라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시했습니다.

지난 1월 박 장관 취임 후 처음이자, 역대 네 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입니다.

박 장관은 허위 증언을 강요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모씨 사건을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회의에서 심의하고 공소시효 만료일인 22일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김 아무개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랍니다."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수사 지휘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검의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합동 감찰'도 지시했습니다.

기록 검토 결과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인권 침해적 수사 등이 확인됐다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서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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