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추미애 법무장관 임기 시작…검찰개혁 속도전

[이슈큐브] 추미애 법무장관 임기 시작…검찰개혁 속도전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공식 업무 시작일인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장관의 임기가 오늘 0시부터 이미 시작된 건데요.

이번 임명으로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추미애표 개혁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김성훈 변호사·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한 시한이 1월 1일 자정까지였습니다. 재송부 기한으로 단 이틀의 시간을 국회에 준 건데요,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봐야 할까요?

추미애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견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강력한 검찰개혁이 전망되기도 하는데요. 법조계에선 어떤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조직재편을 꼽았습니다. 이달 중 예상되는 검찰 인사도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조국 전 장관과 울산 사건 수사팀의 인사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면 검찰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신년사를 보면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엄정 수사해야 한다"이런 내용이 담겼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인 거란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영장도 기각이 된 상황인 데다 혹시 수사팀도 교체되게 되면 수사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요. 검찰이 반발한 바 있는 4+1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9.8%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이슈 큐브에서는 전문가의 한 마디로 들어보는 한 줄 참견 시간이 준비돼있는데요. 유용화 교수님의 새해 첫 한 줄 참견,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