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배제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허윤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말 그대로 전격적인 발표인데요. 먼저 사안별로 짚어봤으면 하는데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로 여러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추 장관은 그러면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등을 이유로 거론했는데요. 이 부분도 평가해주시면요?

채널A 사건, 한명숙 총리 사건 감찰 방해 등도 언급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손상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윤 총장이 야권의 대권 주자로 언급되고 있는 데 따른 지적으로 해석해도 될지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 법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검찰 내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치권 안팎의 여러 압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속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윤 총장이 이번 일을 수용할까요?

윤 총장은 즉각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감찰이 부당하다며 법적 쟁송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의 파장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특히 국민의 힘 등 야권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또 추미애 장관의 사퇴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아울러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 여야가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사안인데, 출범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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