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검찰개혁 시즌2 본격화…"검찰 수사권 폐지"

  • 3년 전
[이슈큐브] 검찰개혁 시즌2 본격화…"검찰 수사권 폐지"


초대 고위공직자수사처장 후보를 최종 2명으로 압축하는 회의가 조금 전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가 일방적으로 의결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하는 추천위원회가 오늘 여섯 번째 회의를 여는 건데 오늘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최종 2명으로 압축하는 회의인데 가장 유력한 후보는 누구인가요?

추천위가 최종후보 2명을 선정하는데 몇명이 찬성하면 의결되나요? 또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초대 공수처장이 탄생하게 되는 건가요?

국민의힘은 주 대표의 설득에도 후보가 일방적으로 의결되면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절차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는데, 후보 선정 이후에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구체적인 방안을 들여다보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과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고 국가수사청을 만들자는 방안까지 거론되는데,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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