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세종·포천·부산도…전국 곳곳 공직자 투기 의혹

[이슈큐브] 세종·포천·부산도…전국 곳곳 공직자 투기 의혹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연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손정혜 변호사,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세종시 연서면의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무원 3명 등 7명을 투기 혐의로 수사 중인데요. 땅을 매입한 뒤에 벌집으로 불리는 조립식 건물을 잔뜩 지었는데, 문제는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산업단지 진입로 인근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예정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산단 진입로 등과 가까운 만큼 개발 이후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세종시는 공무원뿐 아니라 시의원도 투기 가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시가 진행하는 전수조사에 응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조사 대상과 지역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기 위해선 어떤 방식의 전수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세종시는 최근 수년간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 한 곳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린 전국의 투기 세력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도 종종 나왔는데요. 수사가 확대되면 조사 대상도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종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시흥·광명·포천에 이어 부산도시공사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요. 경찰이 LH 직원들이 아닌 시의원과 공무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처음 아닙니까?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제보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신고센터를 운영한 지 하루 만에 7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불과 8시간 만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국세청이 국세 체납자 가운데 가상화폐 보유자들을 찾아내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약 366억 원입니다. 체납자들이 그동안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세금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징수 했다는 소식은 좀 낯선데요. 실제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건 처음 아닙니까? 어떻게 가능해진 거죠?

체납자 중 일부는 가상자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했는지 가상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세금을 내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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