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LH 투기' 정부 1차 조사결과 발표…"투기 의심 20명 전원 LH 직원"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조사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곧 발표합니다.

조사단 출범 1주일 만인데요.

자세한 소식 허윤 변호사, 계속해서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금전 정부의 1차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토지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조사했다고요?

LH 혁신방안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조사 대상자가 1만4,500여명에 달하는데 1주일 만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빠른 조사가 이뤄졌다고 봐야겠죠?

특히 이번 수사에서 만큼은 검경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텐데요. 오늘 오전 경찰과 검찰이 실무협의회를 열고 LH투기 '수사'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고, 또 실제 효과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LH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면 한 달도 남지 않은 재보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참여연대·민변의 LH 직원 투기 의혹 폭로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의 한 5급 공무원은 경매를 통해 제방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제방을 매입한다는 건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도 꾸려졌는데요. 4개 기관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의혹 조사를 위해 주로 어떤 활동에 주력할까요?

대대적인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비위 직원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선 투기가 적발된 직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보면 부패방지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 토지 몰수도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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