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징계 수위는?

[이슈큐브] 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징계 수위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1차 회의 때는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 의결과 양측의 의견 진술, 증인 채택까지 이뤄졌죠. 그리고 오늘 증인심문으로 징계 사유를 다툰 뒤 윤 총장 측의 최후 의견 진술, 징계위 의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사실 징계위 구성에 대한 이견도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과연 오늘 결론낼 수 있을까요?

첫 심의 때 나오지 않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차 때 불참 결정을 하면서 "이미 결론이 난 징계위에는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지는데 오늘도 같은 이유에서 불참을 결정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특히 징계위를 하루 앞둔 어제 윤 총장은 한 소설 구절을 인용하며 '침착하고 강하게'라는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데 오전 상황을 보면 양측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인 정한중 교수에 대해선 기피신청을 했는데요.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선 회피 권고를 했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기피신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긴건가요?

하지만 징계위는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총장 측에 심문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점이 눈에 띄는데요. 징계위도 속도전으로 내비칠까 신경쓰고 있다고 봐야할까요?

그런데 특히 눈에 띄는 증인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입니다. 불출석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뒤늦게 출석의사를 밝힌건 어떤 의미고, 출석해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윤석열 총장 측 증인에 맞서 법무부의 논리를 피력할 인물로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징계위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 하면서 심 국장 논리를 적극적으로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심재철 검찰국장 어떤 증언하게 될까요?

결국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법조계에서는 중징계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직설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데 중징계가 내려지면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론 징계 주체가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전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소송전으로 이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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