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10일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 법관대표회의 주목

[이슈큐브] 10일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 법관대표회의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의 정점이 될 검사징계위원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징계위에 앞서 오늘 오전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번 징계위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원전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지도 관심입니다.

자세한 소식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죠. 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열리기 전부터 과연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회의 안건으로 올라올지가 관심이었는데 회의 결과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판사 사찰 문건을 과연 안건으로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극한 대립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죠. 오늘 회의 결과에 따른 후폭풍,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징계위를 앞두고 원전 수사 속도도 관심입니다. 지난 4일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면서 최소한 수사 필요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셈이기 때문에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파장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디까지 향할지가 관심이거든요?

원전 수사가 누구를 향하든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건 중요한 문젭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정권과 맞서는데 이 수사를 지렛대로 삼는다거나, 혹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의심도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늘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응하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거듭 명단 공개를 요청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징계위를 앞두고 그야말로 양측 간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때문에 또다시 징계위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들도 나오는데요. 10일에 예정대로 열릴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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