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진행 중…결과 주목

[이슈큐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진행 중…결과 주목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극한 대치를 이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 어느 한쪽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징계위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게 될까요.

자세한 소식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검찰총장 징계위가 위원 구성 등 절차 문제로 다투다 1시간 만에 중단됐고, 조금 전 오후 2시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오늘 과연 결론을 낼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징계위에 불출석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출석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불출석하기로 한 건 일종의 반발 의미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봐야할까요?

윤 총장 측에서 조금전 이용구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 징계위원 4명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거가요?

이 밖에도 오늘 징계위에서의 변수가 많습니다. 본격 징계 혐의에 대한 심의를 하기에 앞서 논의될 징계위원 기피신청 여부, 그리고 증인채택 문제 역시 진통이 예상됐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 사유로 꼽은 것만 6가지입니다. 때문에 본격 심의 절차도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을텐데요. 특히 이 중 핵심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징계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분간은 검찰을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요. 해임이 아니더라도 어떤 수위든 징계가 내려질 경우엔 윤석열 총장이 불복해 다시 한번 법정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직무정지 이후 감찰위와 행정법원이 연달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데다 이후 본격적으로 감찰 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인 만큼 해임, 면직 수준의 중징계까지 의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징계위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반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나, 혹은 징계 사유더라도 처분까진 필요없다는 불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데요. 이 경우엔 추미애 장관 역시 치명타가 불가피할텐데요? 각 결과에 따른 양측의 운명,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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