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법원 "윤석열 정직 징계 정당"…윤석열 "항소"

[사건큐브] 법원 "윤석열 정직 징계 정당"…윤석열 "항소"


다음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WHY(왜) 입니다.

어제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과 검찰 수사 방해 등 징계사유 대부분을 인정한 건데, 윤 전 총장 측은 "황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고 본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윤 전 총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본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고요?

임기제 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첫 징계였던 만큼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했을 뿐 아니라 징계 사유를 종합하면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벼웠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 윤 전 총장 측에서 항소할 경우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윤 전 총장이 패소하면서 중단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미 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공방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판결로 윤 전 총장에게 정치적 영향이 있을까도 큰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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