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경찰 5명 징계 정당"

법원 "'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경찰 5명 징계 정당"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징계받은 경찰관들이 이를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화섭 당시 양천경찰서장 등 경찰관 5명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전 서장 등은 2020년 초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가 세 차례 접수됐음에도 확인에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2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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