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경찰 '이용구 사건' 부실수사 파문…진상조사 착수

[이슈큐브] 경찰 '이용구 사건' 부실수사 파문…진상조사 착수


다음 이슈,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 경찰이 해당 경찰관을 징계하고 재수사에 착수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11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덮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당초엔 '피해자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었는데요. 일단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죠?

경찰은 그동안 이용구 차관의 폭행 관련 블랙박스가 없었고, 그게 내사종결의 근거였다고 고수해왔던 만큼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요. 폭행 영상을 묵인했던 경찰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나아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도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재수사 중인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최근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곧 블랙박스 영상을 묵살한 경찰관도 소환조사할 예정인데요.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용구 차관은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경찰수사 당시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택시기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이 차관이 영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경찰 고위층과 연락을 했거나, 영상 삭제 요청이 있었다면 법적으론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겁니까?

또 하나의 쟁점은 택시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이용구 차관은 오늘 "운행 중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는데요. 운행 중이었느냐, 아니냐,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어제 택시기사에게 거듭 사과하면서 영상이 제출된 건 다행이라고 밝혔는데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용구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의견들도 나옵니다. 직접 조사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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