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어디에 배당할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그런데 추미애 의원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부대 장교의 진술 내용이 검찰 조서에는 빠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오늘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이 검찰 조서에서 빠졌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국민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추미애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니까 수사하는 담당 수사관이 그거 확실하느냐,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고 하니 입증할 방법은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 조서에 쓰는 게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조서에 안 써도 좋겠다고 하고 동의하고 조서에 기재가 안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 자세를 가지고 봤을 때 전화가 왔느냐 안 왔느냐는 외압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갈림길 아니겠습니까. 조서에서 빠졌다는 것은 결국 담당 수사팀이 수사 의지가 부족하거나 안 되는 쪽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석]
야당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수사를 8개월이나 끌고. 그러니까 동부지검이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김경진 의원님, 그럼 윤 총장이 이걸 동부지검에서 다른 쪽으로 배당할 수 있는지, 수사의 주체를 바꿀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진]
배당을 다른 청에 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 담당자들이 편파적으로 부당하게 수사를 했다는 명확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윤 총장 입장에서는 해당 수사 부서로 배당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고. 만약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특임 검사를 임명하자고 하든지 특검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든지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할 겁니다.

[김종석]
그러면 윤 총장의 큰 결단 없이는 수사 주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김경진]
현재까지의 사정으로 비추어보면 자연스럽게 가만히 둔다면 현재의 동부지검 수사팀으로 배당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석]
장예찬 평론가님,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라는 인사권자가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밑에 있는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 추미애 장관이 사퇴하는 부분까지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사실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도 했는데요.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 녹취록에 본인의 이름이 언급됐을 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사실상 한직으로 발령 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증언, 녹취록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을 직접 수사하는 부담을 동부지검의 검사들이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과연 법무부 장관 체제의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도록 놔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할 만한 정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지검이나 새로운 부서에 이 사건이 배당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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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