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상 앞두고…美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 5년 전
◀ 앵커 ▶

미국 국방장관이, 동맹국에 상당히 포괄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을 콕 집은 건 아니지만 압박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 현지에서 사우디에 대한 군사지원을 설명하면서 동맹과 파트너들을 향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돈을 위해 싸우는 용병이 아니라면서 미군이 중동 지역에 군을 보내는 것은 동맹을 방어하고 이라크를 억제하며,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동맹이 공유할 방위비 분담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군 기지 비용을 대는 것뿐 아니라 기지 내 시설에 관련된 비용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장관]
"비용 분담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기지 비용을 대는 것뿐 아니라, 미군이 배치되는 어디서든 생기는 공공요금 등 기타 등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의 폭은 상당히 커지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더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것들을 방위비 분담의 범주에 넣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들이밀 청구서에는 주둔 비용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방위비 인상 요구의 근거 논리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부차관보는 지난주 한 행사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미국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한국의 번영을 위한 비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을 콕 집지 않고 동맹을 향한 얘기로 뭉뚱그려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방위비 협상 직전에 나온 만큼 한국 입장에선 압박 신호로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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