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마약 예산 깎인 까닭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사실 이것이 시점도 좀 중요하잖아요. 이런 그. 물론 예산안 편성이기는 하기 때문에 이 시점이기는 한데. 최근에 또 배우 이선균 씨. 혹은 GD는 본인은 결백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저런 시점상 마약 특수활동비 2억 7500만 원을 전액 깎겠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구자룡 변호사]
굉장히 부적절하고 도대체 왜 저러시나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저는 한동훈 장관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포인트에서 진짜 똑같이 놀랐는데. 1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마약 수사에 대해서 지급되는 마약 수사비가 2.7억이라는 것 자체를 놀랐어요. 저는 27억이라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것 같거든요? 저것 가지고 여태까지 수사가 됐었나. 정말 어떻게 그것을 메꾸셨나 놀라울 지경인데 그것마저도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것은 마약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5년 동안에 마약 범죄 5개밖에 안 늘었다. 별 것 아니다. 전쟁 선포할 정도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부적절한 인식을 보였던 것에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마약 수사를 저렇게 방해하고 나면 한번 중독이 되면 마약 범죄자는 돌아오는 데 사회적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마약이 깔리고 나면 사실 되돌아오는 것도 힘들지만 그분들을 갱생하게 만드는 데 280억 이상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정보수집이나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마약수사는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조직범죄고 인터넷 뒤로 숨었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더 많이 증액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전액 삭감을 논한다는 것은 마약 수사를 방해하는 것에 다름 아닌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저것은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더 투명하게 하겠다. 그런 것을 해보자는 말씀을 하셔야지 삭감을 하시는 것은 국민에게 해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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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