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檢, 구속영장 다시 친 까닭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당시 저렇게 커피까지 맞았던 배우 유아인 씨인데.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이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화면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허 변호사님. 핵심만 짚어보면 왜 다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것입니까?

[허주연 변호사]
크게 3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범죄 혐의가 새롭게 추가가 여러 개 됐다는 점인데요. 그중에 범인 도피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이 영장 신청 사유로 추가가 됐고 검찰이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진술, 공범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서 회유하거나 협박했던 정황. 또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지인, 이 유튜버 양모 씨. 공범이죠. 이 사람의 이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실 의혹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한 박모 씨라는 사람이 붙잡혀서 이 증거 자료에 그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요. 잠금 해제를 해주지 않았는데 지난달에 이 휴대전화를 기술적 방법으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마 관련한 증거들이 다수 확보된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들어서 이 부분 조금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순히 대마를 투약한 초범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봤더니 유 씨가 지인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하고 제공했다는 그런 혐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제공의 양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매매 알선까지 갔다고 하면 이것은 죄질이 완전히 다르게 평가돼서 형량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약은 이 단순 투약보다 공급을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영장 신청 사유에 다툼이 있는 코카인 부분에 대한 혐의가 빠졌습니다. 법원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기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외가 됐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일단 신병 확보에 대해서 확실한 것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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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