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배임액 7배 넘게 뛴 까닭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노동일 경희대 교수,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오늘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부터 바로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실상 대장동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당분간은 모든 이슈를 구속영장 청구, 이 뉴스가 빨아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 메시지부터 제가 한 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입니다.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대장동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성남시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비리다. 그래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국가적으로도 참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지역 토착비리다. 불법 정경유착이다.’ 이렇게 검찰총장이 규정을 했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희대의 사건이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그렇게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은 정치범 사건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게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없던 사실을, 과거에 있던 사실을 뒤집어 캐서 그 사람을 문제 삼았다면 그게 아마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사건, 예를 들면 대장동이라든가 위례신도시, 백현동 특혜 의혹이라든가 성남FC,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까지. 이것은 모두 문재인 저우 있을 때 문제가 되었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다른 경선 후보가 폭로를 한 것이고, 또 기자들의 추적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대선에 패배했으니까 내가 이런 수모를 받는다면 만약에 본인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 대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야당 대표가 대개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면 한동안은 침잠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는 계양을에 출마하셔서 배지를 달고 그다음에 곧바로 또 당 대표가 되어서 그 이후에 계속 방탄 국회를 열면서 본인에 대한 어떤 방어막을 만들고 계셔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이것들은 아마 분명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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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