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수사 지휘 검사’ 돌연 인사조치한 까닭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조상규 변호사

[김종석 앵커]
검사 인사 조치 그리고 오늘 이정섭 차장 검사에 대한 강제 수사도 검찰이 시작을 했는데요. 검찰 이야기는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서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감찰을 진행하겠다. 조상규 변호사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조상규 변호사]
검찰에서는 원칙대로 깨끗한 손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 2차장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장 검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김성태, 쪼개기 후원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김혜경 법카 사건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요 핵심 수사들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그런 오류도 없는 그런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 기관이 흠집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하는 이정섭 차장인을 지금 수원 지검으로 데리고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섭 차장 카드를 지금 손을 놓고 그리고 이제 심봉수 지검장과 제1차장 검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세 가지 사건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가 꺾이느냐에 대한 문제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가 지금 한 명이 빠지더라도 다른 검사가 그 자리를 채우고요. 그리고 그 검사가 한 수사는 검사 전체가 동일하게 수사한 것처럼 그렇게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당 검사들의 수사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수사가 조금 지연될까 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으로 민주당에서는 수사를 잠시 지연 시키고 그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런 효과는 충분히 얻어 간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