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정부, 실종수사로 위기가구 찾겠다는데‥경찰 "인력부족" 난색
- 2년 전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수원 세 모녀 사건 방지대책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동아일보입니다.
수원 세 모녀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해 지원을 받지 못했었죠.
이에 정부는 소재 파악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실종자로 간주하고 경찰을 동원하는 이른바 수원 세 모녀 방지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경찰 측은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위기가구 발굴까지 맡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수사 인력은 전국에 800명 정도인데 실종 신고는 연간 10만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인력 부족 뿐만 아니라 실종 수사 기법을 위기가구 추적에 적용하려면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위치추적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치매 노인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당사자가 경찰의 소재 파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로 느낄 소지가 있어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3.5%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특히 행복주택의 장기 미임대 비율이 높았는데요,
소형 평수에 빌트인 가전도 없는 행복주택 대신 오피스텔 등 대체재를 찾는 수요가 많고, 입주 자격이 까다롭다는 것 역시 미임대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공급이 넘쳐 미임대율이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작년 6월 말 기준 충북 지역의 미임대율은 22.2%로 가장 높았는데요,
충북은 수급자 대부분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기존 거주자가 나가더라도 새로 입주할 대기 수요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넓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 광고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국내 통신업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되는 e심 제도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e심은 유심칩을 따로 사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인증코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소비자들은 e심을 활용해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심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제 소비 패턴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형 통신사들은 e심 맞춤형 요금제 출시를 서두르고 있고요,
알뜰폰 업계도 e심 도입으로 새로운 고객 확보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e심 사용이 늘면 쓸 수 있는 전화번호가 고갈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국제수학연맹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수학 등급은 최상위 등급인 '5그룹'인데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의 수학 교육계는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 이른바 수포자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포자는 시험의 변별력을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항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올해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수학 영역 22번 문항은 100명중 2명 정도만 정답을 맞혔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이유는 변별력 때문인데요,
흔히 킬러 문항이라 불리는 고난도 문항에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내용이 출제돼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6월 모의평가의 수학 영역 46문항 중 11개가 고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의욕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해군 구축함인 문무대왕함이 지난달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인 림팩에 참여해 함대공 미사일 SM-2 1발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표적 명중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 관계자는 발사된 유도탄이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표적을 맞히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1발당 18억원에 달하는 SM-2 미사일은 2008년 이후 총 9차례 표적에 명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은 이번 요격 실패의 원인이 유도탄 결함으로 확인될 경우 SM-2 제작사인 미국 레이온사에 하자 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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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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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수원 세 모녀 사건 방지대책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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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입니다.
수원 세 모녀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해 지원을 받지 못했었죠.
이에 정부는 소재 파악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실종자로 간주하고 경찰을 동원하는 이른바 수원 세 모녀 방지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경찰 측은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위기가구 발굴까지 맡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수사 인력은 전국에 800명 정도인데 실종 신고는 연간 10만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인력 부족 뿐만 아니라 실종 수사 기법을 위기가구 추적에 적용하려면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위치추적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치매 노인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당사자가 경찰의 소재 파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로 느낄 소지가 있어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3.5%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특히 행복주택의 장기 미임대 비율이 높았는데요,
소형 평수에 빌트인 가전도 없는 행복주택 대신 오피스텔 등 대체재를 찾는 수요가 많고, 입주 자격이 까다롭다는 것 역시 미임대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공급이 넘쳐 미임대율이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작년 6월 말 기준 충북 지역의 미임대율은 22.2%로 가장 높았는데요,
충북은 수급자 대부분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기존 거주자가 나가더라도 새로 입주할 대기 수요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넓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 광고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국내 통신업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되는 e심 제도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e심은 유심칩을 따로 사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인증코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소비자들은 e심을 활용해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심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제 소비 패턴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형 통신사들은 e심 맞춤형 요금제 출시를 서두르고 있고요,
알뜰폰 업계도 e심 도입으로 새로운 고객 확보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e심 사용이 늘면 쓸 수 있는 전화번호가 고갈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국제수학연맹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수학 등급은 최상위 등급인 '5그룹'인데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의 수학 교육계는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 이른바 수포자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포자는 시험의 변별력을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항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올해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수학 영역 22번 문항은 100명중 2명 정도만 정답을 맞혔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이유는 변별력 때문인데요,
흔히 킬러 문항이라 불리는 고난도 문항에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내용이 출제돼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6월 모의평가의 수학 영역 46문항 중 11개가 고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의욕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해군 구축함인 문무대왕함이 지난달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인 림팩에 참여해 함대공 미사일 SM-2 1발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표적 명중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 관계자는 발사된 유도탄이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표적을 맞히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1발당 18억원에 달하는 SM-2 미사일은 2008년 이후 총 9차례 표적에 명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은 이번 요격 실패의 원인이 유도탄 결함으로 확인될 경우 SM-2 제작사인 미국 레이온사에 하자 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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